드론, 자율주행차 등 법.제도 미비한 신산업 분야 감사 제외- 행안부
드론, 자율주행차 등 법.제도 미비한 신산업 분야 감사 제외- 행안부
  • 강태준
  • 승인 2019.03.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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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및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키 위해 발생 과실 면책

”국민이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

정부는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신소재 분야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치고도 감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다.

2019년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행안부)
2019년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자료=행안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적 지원 제도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가 면제되는 제도다.

특히 4차 산업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 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일부 과실이 발행해도 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신소재 분야 등이 적용 대상이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3~4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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