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지원 예산 1조 4,517억 원... 전년 대비 30% 증가
올해 창업지원 예산 1조 4,517억 원... 전년 대비 30% 증가
  • 강태준
  • 승인 2020.01.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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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부처 90개 사업으로 진행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수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올해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이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원 규모가 지난해(1조 1,181억 원)에 비해 3,336억원(29.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 3,354억 원이 증가했다. 

※ 문체부 등 3개 부처 예산 18억 원 감소

올해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 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 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 원) 등 21개 사업이다.

* 국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예정자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시설공간 등을 제공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9년 9,976억 원에서 ’20년 1조 2,611억원으로 2,635억 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19년 152억원에서 ’20년 489억 원으로 증가했다.

* 지원규모(본예산 기준, 억원) : (‘18년) 7,796 → (’19년) 11,181 → (’20년) 14,517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19년 5,131억 원에서 2,184억원이 증가한 7,315억 원을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19년 1,494억 원 대비 235억 원이 감소된 1,259억 원이다.

부처별 창업예산

아울러,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에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했다.

2020년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R&D,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창업은 제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20년 예산 1,113억 원) 사업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 연령을 중장년으로 확대(기존 39세 이하)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 (기존) 창업 경험이 없는자 → (변경) 현재 창업을 하지않은 자

② 창업도약패키지 (업력 3년〜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D연계 등의 사업화를 지원, ‘20년 예산 1,275억 원) 사업

 구글과 협업해 좋은 성과를 낸 ‘창구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조·유통· 물류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케일업 플랫폼을 확대**한다. 

 * 중기부의 ‘창’업도약패키지와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협력해 도약기(창업3~7년이내) 게임·앱 창업기업의 콘텐츠 고도화와 목표 시장 진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구글) 앱·게임, (MS) 제조·스마트팩토리 등, (아마존) 유통·물류,·커머스 등

③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20년 예산 543억 원)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을   세분화(Pre-TIPS → TIPS → Post-TIPS) 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Pre-TIPS : 1천만원이상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원, 1년)TIPS : TIPS운영사가 1∼2억원 내외 先투자한 기업에 R&D, 사업화자금 등 지원(최대 7억원, 3년)Post-TIPS : 10억원이상 후속투자를 유치한 팁스 성공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억원, 2년)

또한, 지원사업별 연계강화를 위해 Pre-TIPS 성공기업이 TIPS를 지원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하고, Pre-TIPS의 최종평가에 TIPS운영사*가 참여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TIPS 운영사 : 엔젤투자, 초기VC 등으로 구성되어 민간투자, 멘토링, 보육 등 지원(56개사)
④ 사내벤처 육성 사업(사내벤처팀·분사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19) 100억 원 → (’20) 200억 원)

분사(Spin off) 3년이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을 1(정부) : 0.5(중소기업)로 낮춰 부담을 완화한다.

⑤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세무회계 기장 대행,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20년 예산 192억 원)

청년 창업기업(39세 이하)을 지원하던 것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 ‘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19.3) : 40대 창업자 비중 32.9% (30대 14.3%)

‘19년 연간 4회에 걸쳐 공고·지원하던 것을 ’20년에는 연초 일괄 모집 공고(연초 일괄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집행)한다.

⑥ 청년창업사관학교 (’20년 예산 932억 원)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재학생,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108억원, 신규)한다.

* (충북) 바이오, (광주) 친환경자동차, (대구) 자율주행차, (울산) 3D 프린팅 등
** 제조업 선발 비중 : (`18) 60.3% → (`19) 71.2% → (`20) 80%

⑦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20년 예산 44억원, 신설)

지역의 문화유산, 특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140명, 최대 3천만 원)를 발굴·육성한다.

* 지역을 기반으로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⑧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20년 예산 450억 원, 신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250개사, 1억 5천만 원 내외)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혁신창업패키지내 50억 신설, 5년간 100개 기업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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