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시스템 대폭 개선... 모바일 특허출원 등
특허출원 시스템 대폭 개선... 모바일 특허출원 등
  • 강태준
  • 승인 2020.01.0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트업 우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IP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IP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박용주 특허청 대변인)

새해부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서도 상표 출원이 가능해진다. 또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료가 종전 2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감면된다.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트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 등 2020년 지식재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을 위해 CD와 USB 등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이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특허를 보호해 준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은 1월부터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출원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월부터는 일요일에도 24시간 출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디자인 전체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도 간편화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가 6만 원으로 70% 감면된다. 또 1월부터는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경우 등록료의 50%가 감면된다.

중소기업 벤처 지원 정책(자료=특허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