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숙원이던 '벤촉법' 빠르면 7월부터 시행
벤처기업 숙원이던 '벤촉법' 빠르면 7월부터 시행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0.0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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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하위법령 등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 기업 등 벤처투자 확대 지원"

벤처기업 숙원사업이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촉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촉법은 공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벤촉법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이프(SAFE)는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초기 스타트업은 초반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로, 투자가 시급하다보니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지분을 책정해  후속 투자 유치로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벤촉법은 민간 투자자본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기반도 담았다. 벤촉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 투자와 보육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 인증도 민간으로 이양된다. 벤처기업 확인주체는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으로 이양된다. 또한 벤처기업 규정 기준에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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