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집행 사례 267건 적발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집행 사례 267건 적발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0.02.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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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결과...R&D 예산 급증한 반면 환수 규모는 감소세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청구 등 새로운 양태의 연구비 부정수급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 7개 부처와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개발비 지원액은 지난해 20조 5,000억 원에서 올 24조 2,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부정집행 으로 인한 환수액은 2015년 258억, 2016년 220억, 2017년 153억 원, 2018년 66억 원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 1월∼2018년 12월) 종료사업중 5,318억 원이 투입된 35개 사업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 점검이 병행됐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의 부당 집행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환수대상은 245건, 환수액은 23억 7,000만 원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또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으나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구분

항목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현장점검

(155)

인건비(21)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백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49백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

 

㈜○○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백만원의 인건비 부당 지급

 

시간외근무를 허위 신청(303)하여 8백만원 부정수령

 

부당수령액 환수 및 수사의뢰

연구장비

재료비(26)

㈜○○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9.1백만원)하였으며, 현장점검시 장비 실물도 부존재

부당집행액 환수

연구활동비

(49)

○○○○는 내부품의서 등 업무관련성 증빙없이 지출용도를 불명으로 법인카드 167차례 12백만원 부당 사용

부당사용액 환수 및 수사의뢰

연구수당

(11)

○○○○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 54백만원을 부당집행

부당집행액 환수

연구과제추진비

(41)

㈜◇◇ 사무용품 구매 없이 6.4백만원을 카드결제만 하고 추후 필요 물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용도외 사용

용도외 사용액 환수

기타

(7)

㈜△△ 2.6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고, 2차년도 민간부담금(62백만원)을 미부담 등

향후 연구 참여제한

테마점검

(112)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이중청구

(23)

㈜△△는 소모성 재료 34.87백만원 구입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A부처 ◇◇ 과제와 B부처 ○○ 과제에 이중 청구

부당청구액 환수

전자세금

계산서 취소후 미환입(89)

㈜○○3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총 834백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음

미환입액 환수 및 수사의뢰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245건의 경우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정부 연구개발 중점투자 분야(그림=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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