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산업 ‘선 허용-후 규제’ 방식 규제 혁신 나선다
올해 신산업 ‘선 허용-후 규제’ 방식 규제 혁신 나선다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0.0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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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VR·AR, AI,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정부가 올해 신산업 중심으로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특히 경제혁신 분야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10대 중점분야(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한다. 상반기에는 미래차·드론 등 분야, 하반기에는 의료기기·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를 지속 해소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도 보완해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 확대, 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매년 수립해온 규제정비 종합계획 가운데 신산업 분야는 상반기 중 처음으로 별도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올해는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이다.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쳐진 분야로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만큼 기관간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갈등조정체계도 구성·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한다. 벤처·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영업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를 혁신한다.

주력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주력업종의 입지·영업 등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부담이 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관광·뷰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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