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제도 일원화하고, 민간이 벤처기업 인증한다
벤처투자제도 일원화하고, 민간이 벤처기업 인증한다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0.0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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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공포...7월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11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일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창업‧벤처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실현’을 주제로 ‘20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벤처부)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 지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조정 방향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게된다.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도 벤처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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