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코딩, 3D프린팅 국가공인자격제도 도입- 정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드론, 코딩, 3D프린팅 국가공인자격제도 도입- 정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 강태준
  • 승인 2018.04.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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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드론과 코딩, 3D프린팅 분야에도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는 지난 3월 현재 민간자격으로는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프린팅 82개가 있지만 그 중 국가공인 자격은 없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 새로 추가된 게 없어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1년 이상 운영하고 3회 이상 검정이 이뤄진 민간자격 가운데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 교육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신산업 분야 민간자격에 대해 컨설팅을 강화, 일부를 국가공인 자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개 민간자격을 공인해 2022년에는 전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11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한 초대형 3D 프린터(SSAM)로 출력한 자동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한 초대형 3D 프린터(SSAM)로 출력한 자동차.(전주 3D프린팅 드론 엑스포 전시)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자격제도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민간자격을 등록하거나 운영할 때 내는 등록세(수시분 및 정기분)가 인상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는 등록세로 1만 8000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4만 500원을 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민간자격 취득 응시 접수에 활용하도록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 기준, 계약 해지 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 사유,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광고에는 추가비용을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 간자격과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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