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부처 이관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의원실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부처 이관에 따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의원실
  • 강태준
  • 승인 2018.12.27 03: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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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 부처 이관에 따른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사업 수행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3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된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에 대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대상의 체험형 교육, 일반인 대상의 메이커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우수한 창작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행하던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을 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된 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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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19-01-08 08:40:43
오해가 있는데, 그 법적근거는 창의재단의 활동 근거가 아닌 중기벤부의 활동 근거네요. 그러니 중기벤부 소속 다른 기관으로 얼마든지 또 이관이 가능한 환경이 된거죠. 창업진흥원으로 이관된다는 걸 기자님은 12월 말이 되서도 몰랐나요? 정보력을 키워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