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수행 정상화 법안 발의한 이찬열 의원
[인터뷰]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수행 정상화 법안 발의한 이찬열 의원
  • 정회선
  • 승인 2018.12.28 18: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 국회 교육위원장)은 26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 과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한국과학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커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의원에게 법안 발의 과정과 메이커 운동에 대한 애정을 들었다.(이하 인터뷰)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메이커 문화 확산 산업 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상황을 발견하게 된 과정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8년도 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살피던 중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기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행하던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과기부와 함께 창의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 30조의 2 제 4항 6호]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을 근거가 부족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법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커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메이커 운동은 잡지 메이크의 창업자 데일 도허티가 처음 사용한 말로 메이커들이 서로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던 기존의 DIY 운동과는 달리 메이커 운동은 3D 프린터와 같은 최신 기술과 결합하면서 제4의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에 대한 기대는?

이 운동이 활성화되면 메이커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회사나 공장이 없더라도 개인 스스로 시제품은 물론 제품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메이커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통한 결과물들은 향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대한 격려 말씀 한마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문화 창달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안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창의성과 협동 그리고 문제해결력일 것입니다.

새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의 중심기관으로서 창의와 융합, 소통과 혁신의 가치를 높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은 이 외에도 직장 내 갑질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한편,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최근 유치원 3법 등 중요 법안들을 다루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애쓰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애독자 메이커님의 활동과 행사를 이미지와 함께 메이커뉴스에 알려주십시오. 어떠한 메이커 소식도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 editor.makernews@gmail.com 페이스북메시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훈 2019-01-08 08:46:07
오해가 있는데, 그 법적근거는 창의재단의 활동 근거가 아닌 중기벤부의 활동 근거네요. 그러니 중기벤부 소속 다른 기관으로 얼마든지 또 이관이 가능한 환경이 된거죠. 창업진흥원으로 이관된다는 걸 기자님은 12월 말이 되서도 몰랐나요? 정보력을 키워야겠군요...